일본 창생제도 사례로 야마가타현 히가시네시의 경우를 들어보았습니다. '육아 하면 히가시네시' 라는 자부심과
프레임이 참 좋습니다. 출산과 육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하나만이라도 지자체에서 잘 지원되어 걱정이 없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몰려들 겁니다. 젊은 부부가 모여드는 것이죠. 인구가 증가합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여 좋아할 겁니다. 히가시네시는 이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지방창생정책이 아베노믹스와 연계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일본이 미래를 절박하게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한 가지 지방창생정책예산안 기본 목표 중 하나로 '결혼출산육아지원'이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별로 추진케 한 것 우리나라와 차별화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히가시네 시"의 3가지 목표
1)농공 일체 마을 조성
2)충실한 육아 지원
3)인재 육성
일본 지방 창생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일자리 창출/인구 유입/결혼,출산,육아 지원/지역 연계
의 기본 목표도 참고하지만 지방 채무를 발행하지 않고
추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겠다.
오늘 수강 한 히가시네시의 사례는 거의 최고의 모범이라 여겨지네요 배울게 많았습니다
지역주도성장 위한 과제 네 가지가 절실히 다가옵니다. 지방 권한과 재원의 확대, 지방 자주역량 강화, 지방대학 역할 강화, 중앙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의지 등 다 아는 얘기지만 실천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희생적인 리더십이 참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의 여러 역량을 모을 수 있을 때 실천 가능한 과제인 듯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특수목적지방정부 형태가 다양하는 것을.... 역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특별자치단체나 자치단체조합이나 지방분권협의회 등이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었군요.. 정말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기존 것에 고착되지 않는..
그동안 우리 나라의 발전은
수도권 중심 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지방과 수도권이 고루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
----지역 주도 성장이 꼭 필요!!!
지역을 살리는
뚜렷한 목적으로 협력하고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크고 작은 지방 정부가
조금 더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중간고사 영상해설집을 통해
복습하며 잘 보았습니다.
수고하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