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지방부흥정책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조선시대 - 세금 국가재정 관련 분권 새로운 부분도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는 태종이 호족을 멸한 이후로 중앙집권이 강화되어 지방분권이 거의 없던 나라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통이 있던 우리나라가 그래도 오늘날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나라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강의에서 나온 유럽의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보면 그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지방분권은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에 따라 제도나 법률이 형성되고 또 헌법도 개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이 증가할수록 주민을 신뢰하고 지방을 신뢰하는 지방분권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주민이 똑똑해야 된다.
스위스는 나폴레옹에게 침공을 당했음에도
시민들의 강력한 애국심, 자기 혁신, 공동체 정신
으로 인하여 지방 분권적 시스템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우리에게도 시사 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수강하였지만 그래도 시험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조선 백성들이 굶지만 않았다면 농업기반 조세제도도 당시의 성리학 이데올로기에
비추어 볼 때 고집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나라와 백성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 것 같아 조선의 조세제도에 대해 아쉽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