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단체나 자치단체조합이나 지방분권협의회 등이 특수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특수목적지방정부 형태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특수목적지방정부가 만들어지고 결합 한다면 지역실정에 맞는 작은 정부를 유지하면서(스몰시티) 연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간의 수평적, 동반저적 관계로 계획계약제도가 40여년동안 지속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뇌리에 각인되네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정착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치와 분권시대가 정착해 가니깐요...
프랑스 계획 계약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실천성"이 중요하며,
또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간의
신뢰와 타협이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프랑스의 국가와 자치 단체간의
수직적 관계에서---수평적 관계
사전 통제에서---사후 통제로
제도 개선된 점이 시사한 바가 크다.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 이를 본받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투자협약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좀 복잡하고 실행력 담보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만이 답인 듯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청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처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좀 더 국민을 위한 행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프랑스 정부가 우리나라보다 자치 분권에 대한 의지가 더 확고한 결과로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일본 창생제도 사례로 야마가타현 히가시네시의 경우를 들어보았습니다. '육아 하면 히가시네시' 라는 자부심과
프레임이 참 좋습니다. 출산과 육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하나만이라도 지자체에서 잘 지원되어 걱정이 없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몰려들 겁니다. 젊은 부부가 모여드는 것이죠. 인구가 증가합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여 좋아할 겁니다. 히가시네시는 이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지방창생정책이 아베노믹스와 연계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일본이 미래를 절박하게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한 가지 지방창생정책예산안 기본 목표 중 하나로 '결혼출산육아지원'이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별로 추진케 한 것 우리나라와 차별화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히가시네 시"의 3가지 목표
1)농공 일체 마을 조성
2)충실한 육아 지원
3)인재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