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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숙 2022.12.14

    메가시티는 어떤 방법으로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특별자치단체나 자치단체조합이나 지방분권협의회 등이 특수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특수목적지방정부 형태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특수목적지방정부가 만들어지고 결합 한다면 지역실정에 맞는 작은 정부를 유지하면서(스몰시티) 연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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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 2022.12.13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국가와 지방간의 수평적, 동반저적 관계로 계획계약제도가 40여년동안 지속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뇌리에 각인되네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정착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치와 분권시대가 정착해 가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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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표 2022.12.13

    프랑스 계획 계약의 정책적 시자점은 "실천성"이 중요!!!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프랑스  계획 계약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실천성"이  중요하며,

    또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간의 

    신뢰와 타협이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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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표 2022.12.13

    국가와 자치 단체간의 수평적 관계 및 사후 통제 시사점!!!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프랑스의  국가와 자치 단체간의

    수직적 관계에서---수평적 관계

    사전 통제에서---사후 통제로 

    제도 개선된 점이 시사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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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 2022.12.13

    각국의 지방부흥정책 프랑스-계획계약제도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 이를 본받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투자협약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좀 복잡하고 실행력 담보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만이 답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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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 2022.12.13

    각국의 지방부흥정책 프랑스 -지방행정체계 살펴보기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프랑스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청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처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좀 더 국민을 위한 행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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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 2022.12.13

    수강 후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 금정캠퍼스

    결국은 프랑스 정부가 우리나라보다 자치 분권에  대한  의지가 더  확고한 결과로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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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 2022.12.10

    각국의 지방부흥정책, 일본-창생제도 사례보기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일본 창생제도 사례로 야마가타현 히가시네시의 경우를 들어보았습니다.  '육아 하면 히가시네시' 라는 자부심과

    프레임이 참 좋습니다. 출산과 육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하나만이라도 지자체에서 잘 지원되어 걱정이 없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몰려들 겁니다. 젊은 부부가 모여드는 것이죠. 인구가 증가합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여 좋아할 겁니다. 히가시네시는 이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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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 2022.12.10

    각국의 지방부흥정책, 일본 '지방창생정책' 배경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일본 지방창생정책이 아베노믹스와 연계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일본이 미래를 절박하게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한 가지 지방창생정책예산안 기본 목표 중 하나로 '결혼출산육아지원'이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별로 추진케 한 것 우리나라와 차별화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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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표 2022.12.09

    "육아라고 하면 히가시네 시"라는 지역 특성 브랜드 발굴!!!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히가시네 시"의 3가지 목표

    1)농공 일체 마을 조성

    2)충실한 육아 지원

    3)인재  육성

자치분권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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