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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표 2022.12.13

    프랑스 계획 계약의 정책적 시자점은 "실천성"이 중요!!!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프랑스  계획 계약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실천성"이  중요하며,

    또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간의 

    신뢰와 타협이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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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표 2022.12.13

    국가와 자치 단체간의 수평적 관계 및 사후 통제 시사점!!!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프랑스의  국가와 자치 단체간의

    수직적 관계에서---수평적 관계

    사전 통제에서---사후 통제로 

    제도 개선된 점이 시사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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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 2022.12.13

    각국의 지방부흥정책 프랑스-계획계약제도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 이를 본받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투자협약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좀 복잡하고 실행력 담보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만이 답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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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 2022.12.13

    각국의 지방부흥정책 프랑스 -지방행정체계 살펴보기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프랑스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청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처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좀 더 국민을 위한 행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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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 2022.12.13

    수강 후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 금정캠퍼스

    결국은 프랑스 정부가 우리나라보다 자치 분권에  대한  의지가 더  확고한 결과로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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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 2022.12.10

    각국의 지방부흥정책, 일본-창생제도 사례보기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일본 창생제도 사례로 야마가타현 히가시네시의 경우를 들어보았습니다.  '육아 하면 히가시네시' 라는 자부심과

    프레임이 참 좋습니다. 출산과 육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하나만이라도 지자체에서 잘 지원되어 걱정이 없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몰려들 겁니다. 젊은 부부가 모여드는 것이죠. 인구가 증가합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여 좋아할 겁니다. 히가시네시는 이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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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 2022.12.10

    각국의 지방부흥정책, 일본 '지방창생정책' 배경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일본 지방창생정책이 아베노믹스와 연계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일본이 미래를 절박하게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한 가지 지방창생정책예산안 기본 목표 중 하나로 '결혼출산육아지원'이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별로 추진케 한 것 우리나라와 차별화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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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표 2022.12.09

    "육아라고 하면 히가시네 시"라는 지역 특성 브랜드 발굴!!!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히가시네 시"의 3가지 목표

    1)농공 일체 마을 조성

    2)충실한 육아 지원

    3)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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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표 2022.12.09

    지방 창생은 지방의 자주적/자립적 입장에서 해야 한다!!!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일본 지방 창생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일자리 창출/인구 유입/결혼,출산,육아 지원/지역 연계

    의 기본 목표도 참고하지만 지방 채무를 발행하지 않고

    추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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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 2022.12.09

    수강 후

    과정아이콘 2022 가을학기 금정캠퍼스

    오늘 수강 한 히가시네시의 사례는  거의  최고의  모범이라  여겨지네요  배울게 많았습니다

자치분권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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