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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미래과제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미래과제 과정정보
수강기간 30일
강의구성 15차시
수강료 100,000원

 

수료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토론 기타
배점 100% 0% 0% 0% 0%
과락기준 75% 0점 0점 0점 0점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7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이제, 다시, 자치분권
2차시 서양의 민회에서 배우는 자치의 원리
3차시 자치분권과 헌법
4차시 한국 현대사 속의 지방자치(1) 헌법의 탄생과 제헌헌법에 담긴 지방자치 이야기
5차시 한국 현대사 속의 지방자치(2) 지방자치법 제정부터 유신헌법까지
6차시 한국 현대사 속의 지방자치(3) 지방자치 부활 그리고 주민주권의 신장
7차시 한국 현대사 속의 지방자치(4) 지방자치 30년, 한국 지방의회의 지위와 구조적 특징
8차시 한국 현대사 속의 지방자치(5) 지방자치 부활 30년 그리고 지방정부의 도전
9차시 자치분권으로 만나는 프랑스
10차시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말하다
11차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한계
12차시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지방재정
13차시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주민자치
14차시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지방정부
15차시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