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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미래과제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미래과제 과정정보
수강기간 30일
강의구성 15차시
수강료 무료

 

수료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토론 기타
배점 50% 50% 0% 0% 0%
과락기준 80% 0점 0점 0점 0점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7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1강 이제, 다시, 자치분권
2차시 2강 서양의 민회에서 배우는 자치의 원리
3차시 3강 자치분권과 헌법
4차시 4강 헌법의 탄생과 제헌헌법에 담긴 지방자치 이야기
5차시 5강 지방자치법 제정부터 유신헌법까지
6차시 6강 지방자치 부활 그리고 주민주권의 신장
7차시 7강 지방의회의 지위와 구조적 특징
8차시 8강 지방자치 부활 30년 그리고 지방정부의 도전
9차시 9강 자치분권으로 만나는 프랑스
10차시 10강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말하다
11차시 11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계
12차시 12강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지방재정
13차시 13강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주민자치
14차시 14강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지방정부
15차시 15강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