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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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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지방재정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관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살림살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독자적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살림살이를 꾸려간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주민들의 생활에 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살림살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강의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데 경비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학습목표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과 지방 및 중앙의 공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각자의 임무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해주고자 함.1)지역 주민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얼마나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활동이 자신들의 살림살이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주고자 함.
2)지방 공무담당자
자신들이 담당하는 지방재정활동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에 주는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지방 공무담당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해주고자 함.
3)중앙 공무담당자
자신들이 담당하는 임무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에 주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중앙 공무담당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해주고자 함.
수료기준
|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토론 | 기타 |
|---|---|---|---|---|---|
| 배점 | 0% | 100% | 0% | 0% | 0% |
| 과락기준 | 95% | - | - | - | - |
강의목차(총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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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은 왜 필요한가? 26분
2.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24분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필요한 일을 어떻게 나누어 수행하나? 33분
4. 지방정부 살림살이는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29분
5. 지방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나? 31분
6. 지방세외수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나? 25분
7. 지방정부는 왜 지방채를 발행하고 어떻게 관리하나? 26분
8. 지방정부가 보조받는 재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성격은 어떠한가? 23분
9. 지방재정건전성이란 무엇이며, 중앙정부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나? 29분
10. ‘지방재정 특성’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