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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 알기[2기]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 알기[2기] 과정정보
수강기간 42일
강의구성 16차시
교재명
수강에 사용되는 교재를 추가로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해설 0원
수강료 100,000원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2022년은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새 정부 및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이러한 다변적인 환경은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예고함은 물론 

지방자치법에 대한 공직자의 보다 깊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제정되어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간의 지방자치법은 3번의 전부 개정, 36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어떤 시대적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 번의 교육과정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를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직자와 주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변화로만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 알기> 교육과정이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시작점으로는 손색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목표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 알기> 교육과정은
1. 중요한 법 조문을 통해 시대를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해설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2. 그렇지만 12개의 장, 전체 211개의 조문을 함께 살피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3. 강의는 「지방자치법 해설」 교재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교재는 전부개정안 전체 조문을 해설과 함께 수록하여
영상 강의 수료 이후에도 관련 업무에 참고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재
교재정보
교재명 저자 출판사 상세보기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분권대학출판부 상세보기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특별강의 법 헌법 지방자치법
2차시 특별강의 지방자치법 이해를 위한 기초 놓기
3차시 제1장 총강 (조문 제1조 ~ 제15조)
4차시 제2장 주민 (조문 제16조~제27조)
5차시 제3장 조례와 규칙 (조문 제28조~제35조)
6차시 제5장 지방의회 ① (조문 제37조 ~ 제63조)
7차시 제5장 지방의회 ② (조문 제64조 ~ 제104조)
8차시 제6장 집행기관 (조문 제105조~제135조)
9차시 특별강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이해하기
10차시 제7장 재무 (조문 제136조~제163조)
11차시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조문 제164조~제182조) & 제10장 국제교류 ․ 협력 (조문 제193조 ~ 제195조)
12차시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조문 제183조~제192조)
13차시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조문 제196조~제198조)
14차시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문 제199조~제211조)
15차시 [총평]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의 발전 방향
16차시 특별강의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6가지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