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참고도서>에는 자치분권대학 교수님들의 저서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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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는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제4판이 출간된 지도 5년이 넘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둘러싼 정치적ㆍ경제적 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관련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저자들은 이 책의 제5판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의 초판에서 제3판까지는 전상경의 단독 저서 형태로서, 그리고 제4판부터는 민기ㆍ강윤호ㆍ전상경 3인의 공저 형태로 출간되었다. 이 책이 3인 공저 형태를 띠긴 하지만, 세 저자의 학문적 견해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초판에서 가졌던 문제의식들은 제5판에서도 그대로 견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그 집필상의 기본철학은 이전 판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장과 절의 내용은 이전 판을 읽은 적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상당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였다.

 

제5판의 개정작업에서도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제4판에서와 같이 지방재정의 이론적 측면과 현행 제도적 측면을 균형있게 다루려고 한 점이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재정제도는 항상 변하게 마련이지만, 그러한 변화는 지방재정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를 지나치게 무시한 채 이론에 치우치면 지방재정을 현실과 유리된 “학술적 유희(遊戱)”의 대상물로 전락시키게 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제도를 다루지만 단순히 현행제도의 해설에 그치지 않고, 그 제도의 이론적 바탕은 물론이고 그 역사적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탐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제5판은 17개 장으로 구성되었던 제4판과 달리 16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부터 제9장까지는 강윤호, 제10장에서 제16장까지는 민기, 집필에 관한 전체적인 조언은 전상경이 담당하였고, 특히 공저의 형식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필 전체 과정은 민기가 총괄하였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3인의 저자들은 줄곧 초판을 출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작업의 성공 여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저자소개

민기, 강윤호, 전상경 지음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지방재정과 재정연방주의

제2장 지방분권화와 지방재정

제3장 지방공공재의 효율성과 최적공급 및 비용부담

 

제2편 지방정부 세입

제4장 지방정부 세입구조와 현황

제5장 지방자주재원

제6장 자주재원동원의 정치경제

제7장 지방채

 

제3편 정부지원금제도

제8장 정부지원금제도의 이론과 실제

제9장 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경제적 성격

 

제4편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제10장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세출예산제도

제11장 지방정부의 예산운영 관리체계 및 예산과정

제12장 지방정부의 회계관리 및 재정관리제도

제13장 지방정부 재정운용행태와 지방재정규율

제14장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 및 외국 사례

 

제5편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재정

제15장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성격과 재정구조

제16장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의 이론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