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참고도서>에는 자치분권대학 교수님들의 저서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대학출판부에서 발행한 책이 아닐경우 직접 도서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권적 국가개조론 '스위스에서 정치를 묻다'』 는 스위스의 정치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고 있다. 

정치가 안정되고, 예측가능하며, 사회적 갈등까지 해소하고 있는 스위스의 정치의 모습은 

우리가 금과옥조로 본받고자 했던 미국이나 영국의 정치체제와는 많이 다르다. 

권력자에 대한 신뢰와 국민에 대한 불신에 기초를 두고 있는 미국과 영국과는 다르게 

스위스는 권력자에 대한 불신과 국민에 대한 신뢰에 정치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초위에서 스위스는 놀랄만한 성공스토리를 써나갔고 그 중심에는 굳건히 정치가 자리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이기우는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인하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석학술정보관 관장, 교수회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로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정부자문활동과 시민사회활동을 해왔다. 

목차

머리말

서장

제1장 분권국가의 특성

제1절 권력불신의 다차원적 제도화

제2절 분권적 국가질서의 3대축

제3절 기타 주요 요소

제2장 국민을 신뢰하는 정치: 직접민주제도

제1절 직접민주제의 의의

제2절 직접민주제의 도입과정

제3절 직접민주제의 실시현황

제4절 연방의 직접민주제도

제5절 칸톤의 직접민주제도

제6절 직접민주제의 영향

제7절 다른 나라와 비교

제8절 선거제도

제3장 지방중심의 정치: 연방제도

제1절 스위스 연방의 성립과 변천

제2절 스위스 연방제도 개관

제3절 연방과 칸톤, 게마인데의 지위

제4절 연방과 칸톤의 관계

제5절 연방과 칸톤간의 사무(권한)배분

제6절 연방국가의 재정

제4장 야당이 없는 정치:화합정치

제1절 화합정치와 대결정치

제2절 화합정치로 모델전환

제3절 정부구성에 있어서 화합정치

제4절 정치과정에서 화합정치

제5절 화합정치의 조건

제6절 화합정치의 문제점과 전망

제7절 화합정치의 이론적 기초

제5장 정치주체들의 위상과 역할

제1절 연방의회

제2절 연방정부

제3절 연방법원

제4절 칸톤

제5절 게마인데

제6절 정당

제7절 이익단체

제6장 국가개조를 위한 분권의 방향

부록: 스위스연방헌법(번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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