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8]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통합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우동기 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이어 맡을 전망이다. 지방시대위는 출범 이후 세종시에 자리를 잡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정책 조정,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한 마디로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셈이다.

기사원문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71445159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