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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2-09-14]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안을 합동으로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을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2022-09-14]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안을 합동으로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을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