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022-09-13]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결국 독립 부처나 행정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하게 됐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조정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새로운 정책 수립·추진이 아닌 자문을 하는 것에 그쳐 ‘지역 살리기’라는 국가적 난제를 푸는 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사원문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0914.330010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