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22-09-13] 

윤석열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다. 시행령을 통해 지방시대위 출범을 추진하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근거 법안 두 개를 통합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기존 두 위원회를 합쳤음에도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시대위 출범과 절차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자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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