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2022-09-13]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진두지휘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와 같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만들어진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닌 ‘독립 부처’나 ‘행정위원회’로 전환은 ‘공염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사원문 : http://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