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2022-09-04]

겉으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노골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 지탄받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마저 미루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우선 설립 후 근거법 마련 방침에서 입법 추진으로 선회하면서다.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 이달 출범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해 지방시대위를 꾸릴 계획이다. 애초 이를 대통령령으로 먼저 지방시대위를 설치한 후 최종 통합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출범을 준비했다.

기사원문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