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2022-08-31]

윤석열정부 지방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시행령으로 우선 설치하려던 계획은 위법성 문제와 지자체 반발 때문에 폐기됐다. 당분간은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갈 예정이지만 실무조직인 기획단이 8월 말로 사실상 해체돼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1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설치하려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계획을 폐기했다. 가장 큰 이유는 위법성이다.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존치된 상황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중복 위원회 설치 제한' 조항에 위배된다.

기사원문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