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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2-08-25]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새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애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대통령령으로 우선 설치 후 최종 입법 뒤 통합하는 우회적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정식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정공법’을 고민하는 분위기여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통합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관한 국제신문 기자의 질문에 “(시기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위원회가 합법적인 범위에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존 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는데 또 시행령으로 만들어 두 개의 기능을 합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기사원문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20825.99004007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