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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22-07-28]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인수위와 지방 관련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7개 시·도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별도의 국정과제를 만들기도 했다. 윤석열정부의 초기 이런 모습에 지방이 술렁였다. 기대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두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며 기대를 접는 이가 많아졌다. 일례로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설치하라'는 대통령의 요구는 지방대학을 활성화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다. "수도권 자원들을 빼내서 이전하는 방식은 실패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은 듣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한 대통령 임시집무실 계획을 폐기하면서 내놓은 해명이 "설치비용 150억원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건 윤석열정부가 '반 지방 정부'라는 의심에 확신을 줬다.
